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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회생절차
법무법인 안다
법인회생절차

회생절차

회생절차의 의의

회생절차는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, 주주·지분권자 등 여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
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.

기본구조와 원리

채무자가 회생절차 안에 들어오게 되면 보통
  • ① 채권자의 개별적 채권회수시도 금지
  • ② 관리인의 선임을 통한 재산처분권과 업무수행권의 이전
  • ③ 채무면제 또는 출자전환 등 채무의 조정
  • ④ 인력 감축과 적자사업 중단 등 사업구조의 재편
  • ⑤ 회생계획안의 작성과 이해관계인의 동의
  • ⑥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와 관리인의 회생계획 수행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.